ENFORCEMENT HISTORY

섬 발전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5-01-1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4. 제4조 · 개발대상섬의 지정
  5. 제5조 · 지정섬의 고시
  6. 제6조 · 사업계획의 수립
  7. 제7조 · 사업계획의 확정
  8. 제8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9. 제9조 · 사업의 시행자
  10. 제10조 · 사업비의 조성
  11. 제11조 · 예산에의 계상
  12. 제12조 ·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13. 제13조 · 세제 지원
  14. 제14조 ·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15. 제15조 · 한국섬진흥원 설립
  16. 제2의2조 · 섬의 날
  17. 제13의2조 · 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18. 제13의3조 · 교통편의 증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