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섬 발전 촉진법 제3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섬 발전 촉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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