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목적

관할의 지정등

심의회위원장

심의회의 의사

사무직원

위원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보고등

신청서

보정요구

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결정 및 통지

지급기관

동의와 지급청구

지급시기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집행문 부여

증거서류의 송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례비

간병비

평균임금의 기준

위자료

손익상계

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지구심의회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