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벤처기업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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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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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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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3 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4 기금의 우선지원 제11조의5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6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7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의10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1 간이영업양도 제15조의12 준용규정 제15조의13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4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5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4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5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6 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7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9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10 ~ 제18조의4 (30개)

제16조의10 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4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6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7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9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0 인식개선 등 제16조의21 벤처기업 주간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7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8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9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3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5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17조의6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5 ~ 제3조의5 (30개)

제18조의5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23조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의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5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6조 보고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9조 청문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30조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3 불복 절차 제31조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허위발행죄 제33조 과태료 제3조의2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실태조사 제3조의4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5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6 ~ 제9조 (16개)

제3조의6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조 제4조의10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7조 제8조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