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7-01 시행9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8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4. 제4조
  5. 제5조 ·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6. 제6조 ·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조세에 대한 특례
  15. 제15조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16. 제16조 ·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17. 제17조
  18. 제18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19. 제19조 ·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20. 제20조 · 시설비용의 지원
  21. 제21조 ·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22. 제22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25. 제25조 ·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26. 제26조 · 보고 등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8. 제28조
  29. 제29조 · 청문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허위발행죄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2조의2 · 벤처기업의 요건
  35. 제3조의2 ·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36. 제3조의3 · 실태조사
  37. 제3조의4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38. 제3조의5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39. 제3조의6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40. 제4조의2
  41. 제4조의3
  42. 제4조의4
  43. 제4조의5
  44. 제4조의6
  45. 제4조의7
  46. 제4조의8
  47. 제4조의9
  48. 제10조의2
  49. 제11조의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50. 제11조의3 · 전문회사의 운영 등
  51. 제11조의4 · 기금의 우선지원
  52. 제11조의5 ·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53. 제11조의6 ·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54. 제11조의7 ·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55. 제13조의2
  56. 제13조의3
  57. 제15조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8. 제15조의3 ·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59. 제15조의4 ·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60. 제15조의5 ·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61. 제15조의6 · 주식교환의 특례
  62. 제15조의7 · 주식교환무효의 소
  63. 제15조의8 ·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64. 제15조의9 ·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65. 제16조의2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66. 제16조의3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67. 제16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8. 제16조의5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69. 제16조의6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70. 제16조의7 ·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71. 제16조의8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72. 제16조의9 ·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73. 제17조의2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74. 제17조의3 ·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75. 제17조의4 ·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76. 제17조의5 ·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77. 제17조의6 ·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78. 제18조의2 ·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79. 제18조의3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80. 제18조의4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81. 제18조의5 ·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82. 제25조의2 ·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83. 제25조의3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84. 제25조의4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85. 제25조의5 ·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86. 제30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87. 제30조의3 · 불복 절차
  88. 제31조의2 · 규제의 재검토
  89. 제4조의10
  90. 제15조의10 ·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91. 제15조의11 · 간이영업양도
  92. 제15조의12 · 준용규정
  93. 제15조의13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94. 제15조의14 ·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95. 제16조의10 · 소셜벤처기업
  96. 제16조의11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97. 제16조의12 ·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98. 제16조의13 ·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99. 제16조의14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100. 제16조의15 ·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101. 제16조의16 ·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102. 제16조의17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103. 제16조의18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104. 제16조의19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105. 제16조의20 · 인식개선 등
  106. 제16조의21 · 벤처기업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