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7-01 시행9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 제4조
- 제5조 ·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 제6조 ·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조세에 대한 특례
- 제15조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 제16조 ·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제17조
- 제18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제19조 ·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 제20조 · 시설비용의 지원
- 제21조 ·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 제22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 제23조
- 제24조 ·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 제25조 ·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 제26조 · 보고 등
- 제2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허위발행죄
- 제33조 · 과태료
- 제2의2조 · 벤처기업의 요건
- 제3의2조 ·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 제3의3조 · 실태조사
- 제3의4조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3의5조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3의6조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4의2조
- 제4의3조
- 제4의4조
- 제4의5조
- 제4의6조
- 제4의7조
- 제4의8조
- 제4의9조
- 제10의2조
- 제11의2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제11의3조 · 전문회사의 운영 등
- 제11의4조 · 기금의 우선지원
- 제11의5조 ·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 제11의6조 ·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 제11의7조 ·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15의2조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제15의3조 ·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 제15의4조 ·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 제15의5조 ·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 제15의6조 · 주식교환의 특례
- 제15의7조 · 주식교환무효의 소
- 제15의8조 ·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 제15의9조 ·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 제16의2조 ·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 제16의3조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제16의4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제16의5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제16의6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 제16의7조 ·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제16의8조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 제16의9조 ·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 제17의2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 제17의3조 ·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 제17의4조 ·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 제17의5조 ·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 제17의6조 ·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 제18의2조 ·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 제18의3조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 제18의4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제18의5조 ·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제25의2조 ·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 제25의3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 제25의4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제25의5조 ·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30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0의3조 · 불복 절차
- 제31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10조
- 제15의10조 ·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 제15의11조 · 간이영업양도
- 제15의12조 · 준용규정
- 제15의13조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 제15의14조 ·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16의10조 · 소셜벤처기업
- 제16의11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 제16의12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 제16의13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 제16의14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 제16의15조 ·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 제16의16조 ·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제16의17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제16의18조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 제16의19조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 제16의20조 · 인식개선 등
- 제16의21조 · 벤처기업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