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세범 처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9 공포2021-01-0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09-01-30	법률 제9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2	2013-01-01	법률 제11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07	법률 제11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법률 제11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1-01	법률 제99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5	2008-03-14	법률 제8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7-01	1990-12-31	법률 제4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31	법률 제3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22	법률 제2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22	법률 제2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4	법률 제2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7-31	1969-07-31	법률 제2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12-30	1967-11-29	법률 제1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5-04	1965-04-03	법률 제1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08	법률 제1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08	법률 제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1-01	1958-12-29	법률 제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12-31	1956-12-31	법률 제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5-15	1954-04-14	법률 제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5-07	법률 제19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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