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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입국과 체류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제12조
금융거래
제13조
외국환거래
제14조
건강보험
제15조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제1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정부의 책무
제5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6조
국내거소신고
제7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8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