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국환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외국환거래외국국내매각하거나처분하였처분대금지급수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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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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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9,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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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외국환거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