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외국환거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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