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7-22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