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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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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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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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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
인용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성명 및 성별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
인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신고ㆍ신청의 명의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cites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
위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인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영주를 포함한 사증ㆍ체류 관리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및 체류ㆍ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
인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이 호에"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정의 신청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인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제3조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재외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32조 토지소유정보의 제공
"②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상속인의 신분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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