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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제12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13조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4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제14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15조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제16조
체류기간연장 등
제17조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의3조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4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5조
제5의2조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제6조
국내거소의 정의
제7조
국내거소신고
제8조
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