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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손해배상책임
제11조
손해액의 인정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제14조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제14의2조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제15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6의2조
위반행위의 조사
제17조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조
정의
제20조
과태료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제4의2조
제5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제7조
시정조치
제7의2조
동의의결
제7의3조
제7의4조
제7의5조
이행강제금 등
제8조
임시중지명령
제9조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