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5.1.2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의5조 · 이행강제금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