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표시광고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표시광고법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 함께 인용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 함께 인용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 함께 인용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표시광고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표시광고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표시광고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제5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제6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제7조 · 시정조치제7조의2 · 동의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