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