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4. 제4조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5. 제5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6. 제6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7. 제7조 · 시정조치
  8. 제8조 · 임시중지명령
  9. 제9조 · 과징금
  10. 제10조 · 손해배상책임
  11. 제11조 · 손해액의 인정
  12. 제12조 · 비밀엄수의 의무
  13. 제13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14. 제14조 ·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15. 제15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16. 제1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17. 제17조 · 벌칙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양벌규정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4의2조
  22. 제7의2조 · 동의의결
  23. 제7의3조
  24. 제7의4조
  25. 제7의5조 · 이행강제금 등
  26. 제14의2조 ·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27. 제16의2조 · 위반행위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