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7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제4조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 제5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제6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 제7조 · 시정조치
- 제8조 · 임시중지명령
- 제9조 · 과징금
- 제10조 · 손해배상책임
- 제11조 · 손해액의 인정
- 제12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13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 제14조 ·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 제15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 제1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17조 · 벌칙
- 제18조 · 벌칙
- 제19조 · 양벌규정
- 제20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제7의2조 · 동의의결
- 제7의3조
- 제7의4조
- 제7의5조 · 이행강제금 등
- 제14의2조 ·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 제16의2조 · 위반행위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