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1 | 2026-04-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축의 범위
- 제3조 ·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 제4조 ·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 제5조 · 병성감정기관 등
- 제6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7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 제8조 · 사체의 재활용 등
- 제9조 ·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 제10조 ·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 제11조 · 보상금 등
- 제12조 · 생계안정비용 등
- 제13조 · 비용의 지원
- 제14조 · 수수료
- 제1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조
- 제2의2조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2의3조 ·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 제2의4조 ·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 제2의5조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 제3의2조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 제8의2조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 제11의2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 제11의3조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 제11의4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 제11의5조 ·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 제12의2조 · 소득안정비용 등
- 제12의3조 ·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 제14의2조 · 보상금 등의 감액
- 제14의3조
- 제1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