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7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9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1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축의 범위
- 제3조 ·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 제4조 ·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 제5조 · 병성감정기관 등
- 제6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7조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 제8조 · 사체의 재활용 등
- 제9조 ·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 제10조 ·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 제11조 · 보상금 등
- 제12조 · 생계안정비용 등
- 제13조 · 비용의 지원
- 제14조 · 수수료
- 제1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조
- 제2조의2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 제2조의3 ·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 제2조의4 ·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 제2조의5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 제3조의2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 제8조의2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 제11조의2 ·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 제11조의3 ·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 제11조의4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 제11조의5 ·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 제12조의2 · 소득안정비용 등
- 제12조의3 ·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 제14조의2 · 보상금 등의 감액
- 제14조의3
- 제1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