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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찰공무원법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규채용
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1의2조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3조
시보임용
제14조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제15조
승진
제15의2조
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6조
근속승진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
제18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
제19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2조
정의
제20조
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제21조
보훈
제22조
교육훈련
제23조
정치 관여 금지
제24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25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26조
복제 및 무기 휴대
제27조
당연퇴직
제28조
직권면직
제29조
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제3조
계급 구분
제30조
정년
제31조
고충심사위원회
제32조
징계위원회
제33조
징계의 절차
제34조
행정소송의 피고
제35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제36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37조
벌칙
제4조
경과 구분
제5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7조
임용권자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
벌금형의 분리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