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공무원법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 · 총 39조
경찰공무원법 ·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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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채용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1의2조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등제13조 시보임용제14조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제15조 승진제15의2조 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제16조 근속승진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제18조 승진후보자 명부 등제19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제2조 정의제20조 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제21조 보훈제22조 교육훈련제23조 정치 관여 금지제24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제25조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제26조 복제 및 무기 휴대제27조 당연퇴직제28조 직권면직제29조 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제3조 계급 구분제30조 정년제31조 고충심사위원회제32조 징계위원회제33조 징계의 절차제34조 행정소송의 피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