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06-10 · 소관 - · 총 4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6-1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제11의2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제11의3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제11의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제17조 고용 확대의 요청 등제18조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제19조 정년제19의2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제2조 정의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제21의2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제21의3조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제23조 보고와 검사제23의2조 권한의 위임제23의3조 벌칙제23의4조 양벌규정제24조 과태료제3조 정부의 책무제4조 사업주의 책무제4의2조 제4의3조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