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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위탁생규정
LAW · 법률

군위탁생규정

법률 · 공포 2024-10-29 · 시행 2024-10-29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임
제11조
전시등의 교육
제11의2조
교육결과 보고
제12조
지급경비의 반납조치
제12의2조
지급경비의 정산
제13조
야간취학 등
제13의2조
교육이수자의 활용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군위탁생의 임명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경비등의 지급
제7조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제8조
전학등의 제한
제9조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