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위탁생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29 공포2026-01-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2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군위탁생의 임명
  5. 제5조 · 결격사유
  6. 제6조 · 경비등의 지급
  7. 제7조 ·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진학
  8. 제8조 · 전학등의 제한
  9. 제9조 · 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제10조 · 해임
  11. 제11조 · 전시등의 교육
  12. 제12조 · 지급경비의 반납조치
  13. 제13조 · 야간취학 등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1의2조 · 교육결과 보고
  16. 제12의2조 · 지급경비의 정산
  17. 제13의2조 · 교육이수자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