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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수금 및 정산금
제11조
환수절차 등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지급대상
제3조
지급액
제4조
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
제5조
지급신청
제6조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6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제7조
지급대상자 통지
제7의2조
지급일에 관한 사항
제8조
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제9조
환수대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