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환수금 및 정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환수금 및 정산금환수금정산금사유로수당별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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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5>
②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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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산정기준 환 수 금 1. 법제53조의2제4항 제1호해당자 명예전역수당전액 2. 법제53조의2제4항 제2호해당자 명예전역수당전액- [명예전역수당월기준액 × (명예전역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5년이내의 경과월수+ 명예전역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년초과10년이내의경과월수/2)] 3. 법제53조의2제4항 제3호해당자 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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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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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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