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②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제3조 제1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금전채무제14조 · 설립등기제15조 · 지점 등의 설치등기제16조 · 이전등기제17조 · 변경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