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30	2021-11-30	대통령령 제32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04	2018-09-04	대통령령 제29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4	2017-01-24	대통령령 제27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31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9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2	2012-06-22	대통령령 제238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7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9	대통령령 제201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31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12	1998-02-12	대통령령 제15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29	1997-12-29	대통령령 제15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대통령령 제148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14	1995-12-14	대통령령 제14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7-01	1993-07-01	대통령령 제13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9-04-01	대통령령 제12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6-25	1987-06-25	대통령령 제12186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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