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3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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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제10의3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의4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1조 교부세의 통지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제12의2조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13조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제14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제2조 교부세액의 산정일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제3의2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제3의3조 제4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제5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제7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제7의2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제8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제9조 제9의2조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