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1. 일반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수 명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수 명 다. 안전관리비 인구수 명 2. 문화환경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수 명 나. 환경보호비 인구수 명 3. 사회복지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명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명 다. 아동복지비 아동수 명 라.…
측정단위 산정기준 표시단위 1. 공무원수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행정기구의 설 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 명 2. 인구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의 인구수 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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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