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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방교부세법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부 시기
제11조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제2조
정의
제3조
교부세의 종류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제5조
예산 계상
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
제8의2조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8의3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의2조
제9의3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의4조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의5조
관련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