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부세액의 산정일
- 제3조 · 교부세 산정자료
- 제4조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 제5조 ·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 제6조 · 단위비용의 기준
- 제7조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제8조 ·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교부세의 통지
- 제12조 ·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 제13조 ·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 제14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5조 ·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 제3의2조 ·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 제3의3조
- 제7의2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 제9의2조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0의2조
- 제10의3조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0의4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2의2조 ·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