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12-10	대통령령 제35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8	2024-06-18	대통령령 제345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대통령령 제34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13	대통령령 제31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2	대통령령 제31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1	2020-08-11	대통령령 제30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10	대통령령 제30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1	2018-05-21	대통령령 제288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8	대통령령 제27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0	대통령령 제26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0	2015-12-10	대통령령 제26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22	2014-04-22	대통령령 제25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대통령령 제24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30	대통령령 제23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대통령령 제23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9	2011-09-06	대통령령 제231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27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대통령령 제21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2-27	2006-12-27	대통령령 제19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30	2005-11-30	대통령령 제19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01	대통령령 제13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대통령령 제13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5-07	1988-05-07	대통령령 제1244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03	1970-03-03	대통령령 제46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01	1966-10-26	대통령령 제2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4-20	1965-04-20	대통령령 제2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12	1963-03-12	대통령령 제1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1	대통령령 제34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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