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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09-23 · 시행 2025-10-02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준용
제2조
처분의 신청
제2의2조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제2의3조
수입국의 자격
제3조
신청서 등
제4조
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제5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5의2조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제6조
특허발명 불실시
제7조
처분의 결정서
제8조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제9조
신청의 예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