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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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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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제6조 · 특허발명 불실시제7조 · 처분의 결정서제8조 ·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제9조 · 신청의 예외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