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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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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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0.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보상금액이나 대가의 액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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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