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처분의 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결정의 번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처분의 결정서결정성명이유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명칭ㆍ영업소특허출원인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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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처분의 결정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1.결정의 번호

2.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3.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신청 또는 청구내용의 표시

5.결정의 주문(보상금 및 대가를 포함한다)

6.결정의 이유(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결정 연월일

8.법 제1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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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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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번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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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