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처분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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