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7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0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21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5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