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1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11조 관할 등기소제11조의2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제11조의3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제11조의4 연구 및 기술개발제11조의5 투자 등제11조의6 업무 위탁수수료제12조 제13조 권한 대행 등제13조의2 대집행권한 등의 위탁제14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제15조 사채발행제16조 보조금 등제17조 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제17조의2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제17조의3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제17조의4 국가부담비용의 정산제17조의5 심의기구제17조의6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제17조의7 실태조사제17조의8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제18조 제2조 주식의 종류 등제3조 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제4조 주금의 납입액 등제5조 설립등기제6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제7조 이전등기제8조 변경등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