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식의 종류 등
- 제3조 · 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 제4조 · 주금의 납입액 등
- 제5조 · 설립등기
- 제6조 ·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7조 · 이전등기
- 제8조 · 변경등기
- 제9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10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1조 · 관할 등기소
- 제12조
- 제13조 · 권한 대행 등
- 제14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제15조 · 사채발행
- 제16조 · 보조금 등
- 제17조 · 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 제18조
- 제11의2조 ·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 제11의3조 ·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 제11의4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1의5조 · 투자 등
- 제11의6조 · 업무 위탁수수료
- 제13의2조 · 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 제17의2조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제17의3조 ·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제17의4조 ·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제17의5조 · 심의기구
- 제17의6조 ·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7의7조 · 실태조사
- 제17의8조 ·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