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식의 종류 등
  3. 제3조 · 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4. 제4조 · 주금의 납입액 등
  5. 제5조 · 설립등기
  6. 제6조 ·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7. 제7조 · 이전등기
  8. 제8조 · 변경등기
  9. 제9조 · 대리인 선임등기
  10. 제10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1. 제11조 · 관할 등기소
  12. 제12조
  13. 제13조 · 권한 대행 등
  14. 제14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15. 제15조 · 사채발행
  16. 제16조 · 보조금 등
  17. 제17조 · 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18. 제18조
  19. 제11조의2 ·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20. 제11조의3 ·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21. 제11조의4 · 연구 및 기술개발
  22. 제11조의5 · 투자 등
  23. 제11조의6 · 업무 위탁수수료
  24. 제13조의2 · 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25. 제17조의2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26. 제17조의3 ·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27. 제17조의4 ·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28. 제17조의5 · 심의기구
  29. 제17조의6 ·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30. 제17조의7 · 실태조사
  31. 제17조의8 ·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