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7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74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식의 종류 등
- 제3조 · 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 제4조 · 주금의 납입액 등
- 제5조 · 설립등기
- 제6조 ·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 제7조 · 이전등기
- 제8조 · 변경등기
- 제9조 · 대리인 선임등기
- 제10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1조 · 관할 등기소
- 제12조
- 제13조 · 권한 대행 등
- 제14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 제15조 · 사채발행
- 제16조 · 보조금 등
- 제17조 · 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 제18조
- 제11조의2 ·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 제11조의3 ·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 제11조의4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1조의5 · 투자 등
- 제11조의6 · 업무 위탁수수료
- 제13조의2 · 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 제17조의2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 제17조의3 ·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 제17조의4 ·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 제17조의5 · 심의기구
- 제17조의6 ·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7조의7 · 실태조사
- 제17조의8 ·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