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4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이익준비금자본전입주주총회사업확장자본금적립금전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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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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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