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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제12조
업무
제12의2조
업무의 위탁
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제13의2조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3의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제16조
보조금 등
제16의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16의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16의4조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제16의5조
승인의 제한 등
제17조
감독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
법인격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3조
사무소
제4조
자본금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제7조
등기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