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도로공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8조
한국도로공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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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대리인의 선임제12조 업무제12의2조 업무의 위탁제13조 「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제13의2조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제13의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4조 손익금의 처리제15조 사채의 발행 등제16조 보조금 등제16의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제16의3조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제16의4조 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제16의5조 승인의 제한 등제17조 감독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조 법인격제20조 벌칙제21조 과태료제3조 사무소제4조 자본금제5조 주식의 발행 등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제7조 등기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9조 비밀 누설 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