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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법률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8-01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
제3조
등기기록 등 열람
제4조
제5조
인감증명서
제5의2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의3조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의4조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의5조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5의6조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제5의7조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의8조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제5의9조
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제6조
수수료납부
제7조
수수료 면제
제7의2조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의3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