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1조 · 목적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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