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 · 총 16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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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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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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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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