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1-08-27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연결허가의 신청 등
  5. 제5조 ·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6. 제6조 ·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7. 제7조 · 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8. 제8조 · 변속차로
  9. 제9조 · 배수시설
  10. 제10조 · 분리대
  11. 제11조 · 변속차로등의 길어깨
  12. 제12조 · 부대시설
  13. 제13조 · 공사시행
  14. 제14조
  15. 제4의2조 · 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16. 제8의2조 · 부가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