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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시정명령
제12의2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
제15조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3조
대상시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제5의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제6조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제6의2조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제6의3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의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의5조
회의
제6의6조
수당 및 여비
제6의7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
적용의 완화
제7의2조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의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8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