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6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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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표제11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1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제3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제4조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제5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제6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제8조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제8의2조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제8의3조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제8의4조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제8의5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제9조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