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목적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판매 금지 등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구분ㆍ격리 방법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매체물의 범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사업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의 해촉

보고 등

검사 및 조사의 장소

수거 의무자 등

시정명령의 종류 등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증표 발급

신고방법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 협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과징금의 용도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및 통보

등급 구분의 종류ㆍ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