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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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당초의 기한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업소 또는 소재지…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 ]허용 | 통지서 [ ]불허용 |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통지내용 | 당초의 기한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 허용 또는 연장…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과징금 분할납부 | [ ]허용 | 통지서 [ ]불허용 신청인 | 업소 또는 법인명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소 또는 소재지 부과기간 | 납부고지 코드번호 | 부과금액 | 분할납부 금액 | 분할납부 기한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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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