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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청소년 보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7개

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판매 금지 등

구분ㆍ격리 등

방송시간 제한

광고선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가정의 역할과 책임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의 임기

사회의 책임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회의 및 운영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검사 및 조사 등

수거ㆍ파기

처분의 이유 명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권한의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등급 구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