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보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7조
청소년 보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 포장 의무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제16조 판매 금지 등제17조 구분ㆍ격리 등제18조 방송시간 제한제19조 광고선전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제26조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제34의2조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제37조 위원회의 구성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제39조 위원의 임기제4조 사회의 책임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41조 회의 및 운영제41의2조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제42조 보고 등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제44조 수거ㆍ파기제45조 시정명령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제4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제49조 신고제49의2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제52조 권한의 위탁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4조 과징금제55조 벌칙제56조 벌칙제57조 벌칙제58조 벌칙제59조 벌칙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