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해당 매체물
3.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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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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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통보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기관명(단체명) 매체물 | 제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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