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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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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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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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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

1. 각 심의기관 2.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경찰청ㆍ지방경찰청, 시ㆍ도교육청 4. 자율규제단체등 5. 청소년 보호를…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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