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 제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 제4조 ·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 제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 제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 제8조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 제9조 ·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 제10조 · 증표
- 제11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1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 제8의2조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8의3조 ·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 제8의4조 ·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 제8의5조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