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평등가족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성평등가족부령 제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3. 제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4. 제4조 ·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5. 제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6. 제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7.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8. 제8조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9. 제9조 ·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10. 제10조 · 증표
  11. 제11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12. 제1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13. 제8조의2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14. 제8조의3 ·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15. 제8조의4 ·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16. 제8조의5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